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3		발의연월일 : 2021. 2. 23. 발 의 자 : 이병래,김성준,백종빈, 김국환,조광휘,남궁형, 조성혜,강원모,신은호, 손민호 의원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환경 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호 및 제4장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 「평생교육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에 추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매년 신규 수요를 반영

- 2025년까지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반영

나. 추계 결과 : 5년간 11,727백만원 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1,727	1,412	2,057	2,404	2,752	3,10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590	290	304	318	332	346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590	290	304	318	332	34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0,137	1,122	1,753	2,086	2,420	2,756
	설치비 지원	2,500	500	500	500	500	500
	운영비 지원	7,637	622	1,253	1,586	1,920	2,256

다. 재원조달방안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시(100%) 부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시 지원 외 군·구 자체 비용 부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평생교육담당관  박 유 진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장애인평생교육 : 향후 5년간 11,727,000천원 소요(연평균 2,345,4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시비	1,412,000	2,057,000	2,404,000	2,752,000	3,102,000	11,727,000
	소계	1,412,000	2,057,000	2,404,000	2,752,000	3,102,000	11,727,000
세출	장애인 평생교육	1,412,000	2,057,000	2,404,000	2,752,000	3,102,000	11,727,000
	소계	1,412,000	2,057,000	2,404,000	2,752,000	3,102,000	11,727,000
재원 조달		1,412,000	2,057,000	2,404,000	2,752,000	3,102,000	11,727,000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1,412,000	2,057,000	2,404,000	2,752,000	3,102,000	11,727,000
	일반회계	1,412,000	2,057,000	2,404,000	2,752,000	3,102,000	11,727,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